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해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판사 맘대로인데 참 법이가 법같지 않은 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