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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수 확대 '카지노 레저세' 도입 시는 카지노 과세와 병행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배분 구조 개선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레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기금 조성액은 보조 사업비 형태로 지역에 나뉘는데, 정작 출연 기여도가 높은 지역인 인천은 낮은 배분율을 보인다. 인천에 배정된 사업비는 2022년 16억원에서 2023년 9억9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영종국제도시 복합 리조트에 들어선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급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업 현황' 자료를 보면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카지노 매출액은 2021년까지만 해도 868억6000만원이었지만, 2022년 1583억90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에는 3291억3200만원을 기록했다.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에 이어 인스파이어 리조트도 지난해 2월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카지노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는 지방 세수 증대로 직결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를 보면 레저세와 관련 부가세를 합친 인천 지방세 확충 효과는 5%일 경우에는 139억원, 10%가 적용되면 2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세입 확충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레저세의 경우 과세 대상을 확대해 지방 재정을 확충시킬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카지노 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려면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세법은 레저세 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지노를 비롯한 사행 산업들 가운데 경마와 경륜·경정, 소싸움에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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